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위한 TF 출범

은행권과 논의 후 하반기 발표…자율 규준 및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권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의 지배구조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홍성완 기자

금감원은 은행권과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마련 등을 위해 공동 데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를 올해와 내년 은행부문 핵심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TF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사외이사 지원체계,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개선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승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 시점 등에 대해 모범 관행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지배구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금감원과 이사회간 소통을 정례화(은행별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연간계획에 따라 지난 4월27일 KB금융지주, 4월28일 NH금융지주, 6월28일 신한금융지주 등 3개 은행지주와 5월25일 농협, 5월31일 케이뱅크, 6월8일 SC제일은행, 6월16일 KB국민은행, 6월29일 IBK기업은행, 6월30일 신한은행 등 상반기에만 9개 은행 이사회와 정례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감원 측은 "현재 국내의 경우 2016년 시행된 지배구조법 외에 개별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범관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감독‧검사 측면에서도 해외 감독당국들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감독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그 동안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권 TF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은행 지배구조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TF에서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를 마련해 이의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정례화한 이사회와의 간담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돼 은행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취약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4일 고위급 회담의 일환으로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주관 아래 16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은행권 잠재 리스크요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방안, 내부통제 강화 등 은행권 전반의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