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본 주도 CPTPP 가입…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조기원 2023. 7.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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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유럽 국가로는 처음 가입했다.

이 협정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무역 질서 주도를 노리고 2010년대부터 본격 추진한 거대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이다.

이후 일본이 중심이 돼 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이름을 바꿔 협정을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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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가운데)이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서명한 뒤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담당상과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영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유럽 국가로는 처음 가입했다. 중국 등도 가입 신청을 해 참가국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케미 베이드녹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회원국 장관 회의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2018년 12월 일본·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 등 11개국이 모여 출범한 협정에 신규 회원국이 가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서 협정 참여국 전체의 경제 규모는 세계 13%에서 15%로 늘었다. 영국 협정 가입 절차는 다른 회원국들의 비준이 끝나면 마무리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2021년 2월 이 협정에 가입을 신청했다. 영국은 관세 철폐를 뼈대로 한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른 아시아 회원국들에게 육류·자동차·위스키 등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 추정에 따르면 협정 가입 경제 효과는 10년 동안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0.08% 증가하는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다. 베이드녹 장관은 이런 회의론에 대해 협정 참가로 인한 “매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전했다.

이 협정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무역 질서 주도를 노리고 2010년대부터 본격 추진한 거대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7년 미국이 이탈했고 협정도 위기에 빠졌다.

이후 일본이 중심이 돼 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이름을 바꿔 협정을 발효했다. 이후 참여 희망국은 계속 늘고 있다. 중국·대만·에콰도르·코스타리카·우루과이·우크라이나 등은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021년 12월 협정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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