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장 한국 가도’ 대통령실 발언에 국민 대하는 자세 들어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고 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연장과 관련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당장은 한국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다 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 하는 데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이미 오전 6시3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교 수위가 홍수경보 수준보다 높아지자 구청에 인근 도로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며 "그럼에도 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도 안 해 결국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면피성 문자날리기 외에 한 것이 없고,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사후 현장 방문해서 사진 찍는 것 외에 한 것이 안 보이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하는 사진 한 장 전송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수많은 문자와 사진으로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며 "거듭된 직무 유기에 의한 대형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국내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해 "그때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며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부터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서울과 화상 연결 등으로 5차례 대응 지시를 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