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리 “독재정권, 밀실 안 서류 서명에서 출발 ”

“역사상 많은 독재정권은 거리에서 불을 뿜는 탱크가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서명한 서류를 거쳐 탄생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등의 저자인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사진·47)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16일(현지시간) 마국 CBS방송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시도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때는 이미 저항하기 너무 늦었다”면서 “독재정권을 세우려고 애쓰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스라엘엔 헌법도 상원도 없으며 연방 정부에 제동을 걸 유일한 장치가 대법원인데 정부는 이마저 손에 넣으려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일체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라리 교수는 “우파 연정은 이미 무슬림과 기독교인, 여성, 성소수자 등을 차별하는 무수한 법률을 제안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무력화하면 아랍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거나 독립 언론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손쉽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며 “미국은 조만간 중동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고도의 사이버 무기로 무장한 새로운 군부 독재와 협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우파 연정이 들어선 이래 이스라엘에선 사법 정비를 앞세운 대대적인 사법부 권한 축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판결을 의회 과반 표결로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선정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크네세트(의회)에선 유일하게 정부를 견제하는 권력인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한정하는 정부 발의 기본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해당 법률이 법사위와 두 차례 추가 의원 투표를 거쳐 실시되면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사법심사로 뒤집는 권한을 비롯해 대법원의 견제 기능이 대부분 거세된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는 연일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저항의 강도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라리 교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와 부디 함께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송한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