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세계 3위, 일시상환에 가산금리 적용 해야”

“가계부채 방치하면 자산 불평등 심해 질 것”

▲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입에 많이 활용하는 ‘대출 만기 일시상환’시 대출금리를 올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와 함께 나온 주장이다.

한은이 17일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는 은행들이 수익성이 높고 떼일 염려가 적은 가계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출자들도 낮은 이자를 지렛대 삼아 부동산 등 자산 투자에 활용한다.

이처럼 자산투자에 많이 활용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특징이자 문제로 지적됐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자금대출 정도만 제외하는 주요국들처럼 예외 없이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LTV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고려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