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인허가 기간' 파격 단축...우크라 수출 물꼬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 두번째)와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사진 오른쪽 첫번째)가 14일(현지시간) 폴란드서 우크라이나 스마트시티 관련 MOU를 맺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을 계기로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기술의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특정 산업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를 파격적으로 줄여주는 것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우크라이나 우만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의 현지 재건 사업 진출에 본격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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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각종 인허가 기간 기존 30일→15일로...반도체와 동일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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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승인을 마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등의 신청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비슷한 사업의 경우 개별 심사하지 않고 병합 심의하도록 규정해 신속 처리의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30일→15일)을 단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안이기는 하지만 반도체 산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간담회' 이후 삼성물산은 우크라이나 리비우시, 터키 건설사 오누르사와' 리비우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오누르는 현지 시공 규모 1위 업체인 만큼 향후 우리 기업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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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만시와 '한국형 스마트도시' 협약도...66조 우크라 재건 시장 선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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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남쪽 200㎞에 위치한 우만시와 'K-시티 네트워크'를 맺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지원과 함께 국내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형 스마트도시는 건설과 IT(정보기술)를 결합한 융복합 모델이다. 아직 수출 초기 단계임에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관심이 높다.

특히 삼성물산이 우크라이나 리비우시 스마트시티 사업을 따낼 경우 이를 고리로 다른 크고 작은 재건 사업 수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 플래시 생산라인 등 삼성그룹 내 다른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딜레마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66조원(추정치)에 달하는 만큼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선점 경쟁은 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윤 대통령 폴란드 국빈순방 시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확장공사 협약'을 체결한 현대건설의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07%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험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전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전권대표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7.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