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건’ 수익 배분·불공정계약 등 변경 명령

문체부 특별조사..수익 미배분 확인
신고인에 불리한 일방 계약 내용도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행위 판단
미 이행시 500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일명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 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합니다.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온라인)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8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