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검정고무신 불공정행위 확인…미배분 수익 작가에게 지급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7.17.

문화체육관광부가 검정고무신 사건의 출판사 측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그림작가 측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7일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정고무신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출판사 측은 애니메이션 관련 수익을 작가 측에 배분하지 않았다. 출판사 측은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투자 수익을 배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만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파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원들이 15일 경기 파주 형설출판사 앞에서 불공정계약 규탄 및 '검정고무신' 장례집회 기자회견을 열고 팬아트를 태우는 영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5.15.

문체부는 출판사가 작가들과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내용을 변경할 것으로 명령했다. 작가들과 협의해 계약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한다는 것이다.

2010년 체결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도 작가 측에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돼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문체부는 판단했다.

작가 측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출판사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법상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과 발표에 앞서 문체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보고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심의 후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출판사 측에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출판사 측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시엔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4.17. *재판매 및 DB 금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총 43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