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비용·페이수수료에 어쩌나… 카드노조 "적격비용제도 폐기해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7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강한빛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폐기를 주장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내년이면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수수료 재산정이 진행되는 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면서다.

17일 카드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카드사들은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손질 중이다. 앞서 수수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말 금융위는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0.8∼1.6%에서 0.5∼1.5%로 추가 인하했다.

금융위는 적격비용을 근거로 카드사의 수수료를 조정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때문에 적격비용은 카드수수료 산정 시 늘 '뜨거운 감자'가 되곤 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허리띠를 졸라매 비용을 아끼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호실적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도 카드사들에게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 인하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단 계획을 철회하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다.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TF 구축은 허울뿐이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2022년 1분기 TF 구축 이후 회의가 진행된 건 단 1번"이라며 "심지어 지난해 5월 정권 교체 이후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떤 체계로 진행했는지,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조차 카드노조는 모르고 있다"며 "TF 논의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란 언론보도가 나와 부랴부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대한 개선안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마무리 하는 건 수수료 인하, 조달 비용 상승, 대손 비용 증가, 페이수수료 부과라는 4중고에 처한 카드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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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에, 팔 비틀기식 상생금융에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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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는 수수료 인하 외에도 당국의 관치금융, 간편결제사의 수수료로 카드산업이 멍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신한카드 상생금융 발표 자리에 참석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지원에 소홀했다고 말했는데 그동안 수수료를 낮춘 것 만큼 큰 지원책이 어디 있겠냐"고 항변했다.

간편결제 유료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2014년 삼성페이 서비스를 개시했을 때만해도 카드사들에게 수수료 무료를 강조하며 함께할 것을 독려했지만 최근엔 수수료 유료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며 "8년 전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편결제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향후 네이버페이 등 다른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 유료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의원이 카드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인카드 이용액은 91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간편결제이용액은 334조원으로 개인카드 이용액의 36.4%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6년간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 국회 입법조사처 중기재정전망의 민간소비증가율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10년간의 추이를 가정한 결과 카드 이용액에서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해 2026년 56.9%를 기록하고 2032년 카드이용액을 초과하는 107.1%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3년 주기로 수수료를 정하는 카드사와는 달리 간편결제사들은 각사 자율로 수수료를 정한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2년 전 총파업을 유예하며 기대했던 제도개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카드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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