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정책 결정할 ‘예측 시스템’ 구축하는 정부… 오차 줄여 쌀값 영향 최소화

통계청·농진청·농경원 통계치 ‘제각각’
정부, 현장 혼란 가중 지적에 통계 손본다
드론·위성 활용해 관측시스템 정비도 나서
“가격 안정 위해 쌀 수확기 대책 빨리 세울 것”

아프리카 기니에서 재배되고 있는 통일벼를 개량한 '이스리' 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부가 쌀 수급 정책에 활용 중인 관련 통계·예측 자료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현재는 통계청,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이 각각 내놓는 통계에 따라 쌀 수요량을 측정하는데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쌀 수급 파악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급 예측 시스템을 통해 쌀값 변동 폭을 줄이고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기관별 통계를 내놓는 시기가 달라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쌀 수급 예측 및 정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는 탓이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해 9월 쌀 작황 조사와 수요량 검토 결과 약 72만 7000헥타르(ha)의 생산 면적에서 386만톤의 신곡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 결과는 72만7158ha에서 380만4000톤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진청과 통계청에서 예측한 쌀 예상 생산량 수치 차이는 5만6000톤에 달한다. 통계를 내는 기관과 시기가 제각각인 데다 조사 방식도 달라 9월에 내놓는 농진청 작황 조사와 통계청이 10월 발표하는 쌀 예상량 조사, 11월 공개하는 생산량 조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식 통계인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쌀 수급량을 파악한다”면서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종 생산량이 11월 중순에 나와 예상 생산량을 미리 파악할 때는 농진청에서 하는 작황 조사를 참고한다”고 말했다.

기관마다 조사한 통계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상황이다. 소비량의 경우도 2년 전 쌀 소비량을 토대로 수요량을 추정해 오차 범위가 커지고 있다. 민간 재고의 경우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지만 산지 유통업체의 응답에 의존하고 있다. 임도정업체나 농가 재고는 파악이 곤란해 정확한 민간 재고 파악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정부양곡창고 장원산업에 800㎏ 쌀 포대가 줄지어 있다. /김민정 기자

정부가 통계를 손보는 이유는 쌀 과잉생산을 막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쌀 수급정책을 유지할 경우 향후 쌀값 변동 폭 심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예측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통계·관측·예측 정보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조절 등 선제적 쌀 수급 조절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벼 생육이나 작황 관측력 향상을 위해 드론, 위성 활용 등 고도화된 관측시스템을 활용한 벼 수급 상황 예측 정확도 제고 방안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1인 쌀 소비량의 경우도 소비 트렌드나 실제 소비량 등 빅데이터를 모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예측도를 높이고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시장격리 계획을 미리 세우고, 초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확기 대책을 빨리 세워야 시장에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할지 정하고, 정확성을 높여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