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대수술 예고…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2만 3887건

이한승 기자 2023. 7.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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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 당정, 실업급여 손질 예고…명분은 충분?
-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268.7억…미환수액 103.6억
-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vs. "역전 현상 부풀려져"
-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2만 3887건
- 노동계 "실업급여 삭감, 저임금 노동자에 고통 전가"
- 당정, 실업급여 축소 움직임…노동계 '반발'
- 지난해 기준, 고용보험기금 잔고 - 4조 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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