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통령 4년 중임제·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 추진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담은 개헌을 오는 총선에 추진하자고 언급했다. 사진은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장동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며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꽃 피우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까지 3개 항에 국한해 헌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추진에 대해 "국민 마음을 통합을 위해 헌법에 담아낼 수 있는 길"이라며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헌 공론화 과정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와 관계없이 개헌 숙의와 공론 절차를 담당할 국회 상설기구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를 향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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