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교수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인재(人災)…변명의 여지없다"

"침수위험 대상 지정, 사전에 교통 통제 했어야"
"중대시민재해,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15일 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충북 청주시 오송궁평지하차도 .(충북도 제공).2023.07.16./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인재(人災)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본 사고원인과 문제점, 대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는 침수위험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긴박한 상황에 맞게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뤄져야 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못 박았다.

이어 "행정·소방·경찰·감리 등 여러 기관의 안이한 생각이 하나로 맞물려 일어난 비극적 재해이며, 오히려 선진 시민의식이 자기방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당국의 대응시스템 붕괴를 지적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허술한 임시제방과 사전 교통통제 미시행과 관련해서는 "교량 설치와 도로 확장이 수반되니까 제방을 일부 허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허무는 시기와 허무는 정도 이런 것들이 공유됐는지 의문"이라며 "따지고 보면 통제 상황에서 책임이 가장 큰 곳은 지자체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현지 주민의 증언처럼 현장 감리단, 119, 112, 구청, 시청, 도청까지 서로 연락은 했지만 모두 전화 통화로 이어지고 결국 지하차도의 통제는 없었다"며 "금강홍수통제소도 제방 하천의 깊이와 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역으로 제방을 자르고 임시적인 제방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고 당일 주민들이 흥덕구청, 청주시 등에 긴박한 침수상황을 신고한 데 이어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이 오전 7시56분에 112에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지금 사고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지자체와 담당자들은 본인들의 책임 범위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과정을 짚어보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이 안전한 이유는 교통통제, 교통정보,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고 관과 운송회사, 교통시설, 교통공사들이 서로 안전하게 사전 준비와 조치를 하기 때문"이라며 "각 기관들이 자기 자신의 관할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의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가 있다"며 "당연히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심각성을 피력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