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범은 '고소득자'…소득 상위 20%가 대출액 53% 차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위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고소득 차주가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에 따르면 가계부채를 소득분위별로 봤을 때 지난해 말 기준 5분위(상위 20%)의 대출잔액 점유율은 53.0%로 소득점유율 37.3%를 15.7%포인트 웃돌았다.

반면 4분위의 경우 대출잔액 점유율이 23.0%로 소득점유율(24.4%)을 1.4%포인트 밑돌았다. 3분위(대출잔액 점유율 13.0%, 소득점유율 18.4%), 2분위(6.0%, 12.9%), 1분위(5.0%, 7.0%)는 각각 5.4%포인트, 6.9%포인트, 2.0%포인트씩 하회했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접근성 및 규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만기일시상환과 차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분할상환 유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중 전세대출, 신용대출, 중도금대출의 대부분이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인 53.7%를 차지하고 있다.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31.8%,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14.5%다.

특히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의 경우 가계가 이를 상환하기보다는 만기 도래 시 재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만기연장률을 살펴보면, 2018년 주택담보대출은 58%에 그쳤으나 신용대출은 87%에 달했다.

가계부채 누증의 요인으로는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이 꼽혔다.

공급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수익성이 높고 자본규제 부담이 낮아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하고 있다.

규제 측면에선 주요국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이 뒤늦게 이루어진 데다 대출 시점,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이다.

수요 측면을 보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가계의 차입비용 및 안전자산 실질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가계가 여타 자산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형성됐다. 전세대출의 확대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현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 제약, 자산 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 발전 속도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