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3위`...12년만에 11계단 올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4 번째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정도와 증가 속도는 전 세계 주요 17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지난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0%)을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에 따라 가계부채 누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낮은 자본규제 부담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유인을 조성했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이 2019년 12월로 뒤늦게 이뤄진 데다가 대출 시점 및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받고 있지 않은 점도 가계부채를 늘렸다. 국내 금융사들이 신용대출에 대해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가 안전자산 대신 여타 자산으로의 투자를 확대, 빚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한은은 "현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안정비율(LTV) 이 낮고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해 자산가격 하락, 금리상승 등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악화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문의 신용 확대가 장기 성장세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업 등 가계부채와 연관성이 높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 집중도가 심화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계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 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자산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가계부채 감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및 금융발전 속도에 맞춰 변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조정하는 한편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