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DSR 확대 적용해야…금리정책도 보완 활용"

韓, GDP 대비 가계부채 3번째로 높아
DSR 예외대상 축소·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필요
가계부채 악화시 통화정책 활용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차갑다. 최근 집값 하락과 함께 전셋값도 크게 떨어지며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3.01.29.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와 LTV(담보인정비율)의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됐을 경우 긴축 통화 정책이 활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환구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과 이경태 부연구위원은 17일 'BOK 이슈노트-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0%)을 기록했다.

가계 대출 증가 원인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가계 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낮은 자본 규제 부담에 금융기관이 가계 대출 취급을 선호할 유인을 조성했다고 봤다. 규제 측면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DSR 도입이 늦어 대출 시점과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신용 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이라는 점도 지목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가계의 차입 비용 및 안전자산 실질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가계가 여타 자산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형성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전세대출의 확대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가계 부채 증가세는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세 제약 및 자산 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에 집중되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접근성 격차로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자산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도 우려된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정책 측면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와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기대응 완충 자본 적립과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DSR 대상이 모든 매출이 포함된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나 중도금 등 일부에만 적용해 운용이나 개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면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모든 대출을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림자금융의 비중 증가와 업권 간 상이한 규제 등으로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제약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통화정책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실장은 "통화정책은 특정 부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계 부채 문제나 주택 시장 가격 등이 악화됐을 경우 긴축 통화 정책을 활용하면 거시 건전성 정책을 이루지 못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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