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부실 검사소 16곳 적발…최대 60일 업무정지

불법행위 가담 기술인력 14명 직무정지 처분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 양천구 신정로 서부화물터미널 인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설치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부실하게 배출가스 검사 등에 임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배출가스 부정 검사 등 불법행위 18건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인 곳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월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