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3위…“장기성장세 저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7일)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0%로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주요 4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2016~17년에는 8번째, 2018~20년에는 7번째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차주와 가구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말 차주 단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소득 1ㆍ2분위의 대출 잔액의 비중은 11%에 그쳤으나, 소득수준이 높은 4ㆍ5분위의 경우 76%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봐도 5분위 소득 점유율은 37%를 기록한 반면 대출 잔액 점유율은 53%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접근성과 규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비중과 차환 비중이 높은 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출의 특징이라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분할상환 유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대부분이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의 5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대출의 경우 가계가 이를 상환하기보다는 만기도래 시 재연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 볼 때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DSR 도입이 뒤늦게 이뤄진데다 대출 시점, 종류에 따라 상당수 대출은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한은은 전세대출 확대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은 구매력이 낮은 가계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대출 지원 대상이 넓어 이를 통한 신용공급이 확대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이후 전세대출은 연평균 20~30% 증가했고,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5%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4%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한은은 현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담보대출에 대한 LTV 비율이 낮고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해 자산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악화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가계부채의 과도한 확대는 장기성장세 제약, 자산 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GDP의 50~80%를 초과할 경우 가계부채가 누적될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940~2016년 사이 117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부문별 신용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신용확대가 장기성장세를 저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와 연관성이 높지만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 즉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심화 되는 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 접근성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계의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대출 접근성이 높은 고소득층의 자산이 저소득층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자산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는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적립하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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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