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3위…"DSR 예외대상 축소해 나가야"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점진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 중 3위 수준이다.

또 LTV(담보인정비율) 수준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해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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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스위스·호주 이은 세계 3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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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강환구 실장과 이경태 부연구위원은 17일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다. BIS(국제결제은행) 조사대상국인 43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이 비중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28.3%)와 호주(111.8%)뿐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당장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담보대출에 대한 LTV 비율이 낮고 대출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장기성장률 하락과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실장은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상태가 장기화하면 장기성장률 제약과 자산불평등 악화, 자원배분 효율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평균 70~80% 이내에서 관리될 때 거시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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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디레버리징' 필요…"DSR 예외대상 축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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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부채규모를 축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DSR 예외 대상의 점진적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DSR 예외대상은 정부뿐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해외 같은 경우 DSR을 운용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대출을 포함하고 일부 국가가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일정금액 이하 신용대출에 대해 DSR 적용을 예외하고 있는데 주요국처럼 원칙적으로는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경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DSR 예외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방식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가계가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영국은 2012년부터 LTV가 높아질수록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바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큰 방향에서 LTV 수준에 따라 금리 격차를 둠으로써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실무적으로 어느정도의 금리 격차를 둘지는 향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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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 방향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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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계부채 문제는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나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응) 옵션이 있다"며 "금융통화위원들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역시 이날 보고서에서 물가안정 외에도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확대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부문 관련 시장불안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금융안정 부문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한은이 가계부채를 이유로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총재가 최근 가계부채 흐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강 실장도 "통화정책은 경제 전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다방면으로 시행했음에도 가계부채나 주택가격 상승 문제가 크게 억제되지 않았을 때,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전제 아래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