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방문'의 함의… 나토 협력 확대 속 한러관계 '숙제'

"美 '통합억제' 강화로 동맹국 구조 재편… 우리도 영향권"
"러,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설정… 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난 주말 전격 방문했다. 이로써 미국을 위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리나라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했으나,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는 재차 '숙제'로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방문에 이어 15일(현지시간) 인접국인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임했다. 우리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 놓인 국가를 방문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안보 △인도 △재건 등 3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으로 현재도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간 미국·유럽 등 서방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지난 5월부터 '극비리'에 검토돼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올 5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을 당시 윤 대통령을 자국으로 초청하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갖고 왔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후 이달 11~12일 나토정상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재차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기간 중 우크라이나도 방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게 장 차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 나토정상회의에도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다. AP4 정상들 중에선 이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지난해 7월)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올해 3월)가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정세와 전후 재건을 포함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우리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세번째_과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 네번째)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이르핀의 미사일 폭격 현장을 살펴 보고 있다. 2023.7.1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연이은 나토 회의 참석과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미국을 '최대주주'로 하는 나토와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확대·발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민주적·협력적·평화적 질서 구현을 위한 가치 외교"라고 표현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간 안보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통합억제' 측면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간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나토와의 관계도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나토와 미국 등 그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데서 우리나라만 빠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과 한·나토 간 협력 강화가 한러관계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안보 지원'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장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단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 관리엔 나름의 '방정식'이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까진 서로 용인하는 일종의 '묵계' 비슷한 게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문제가 한러관계에서 사실상의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돼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러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도 "러시아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탄약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가능한 한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국을 '비(非)우호국가'로 지정하긴 했지만 비자 간소화 조치는 중단하지 않은 만큼 이 레드라인만 넘지 않는다면 한러관계는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