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채무 탕감 역차별 논란에 선 그은 이복현

"어려운 시점에서 일정 정도 구제책이 필요하다"
"금융사 이익 목적 탕감과는 구분해서 봐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이 내놓은 이자·원금 감면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매출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두세 달 정도 연체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체 이자를 내면 원금을 상환해 주는 일부 금융사의 프로그램은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금융권에서 연체 채무를 삭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잇따라 나왔다. 앞서 대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에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DGB희망나눔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우리은행도 연체 차주를 위한 '연체이자 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전제로 해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들은 도덕적 해이라든가 취약계층과의 상생 노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들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과도한 탕감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체 관리라든가 회피를 위해서 사실상 빚 탕감 잔치를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이 경영 승계 작업 중인 KB금융에도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KB가 여러 가지 지배구조 이슈 위에 처음 이벤트를 맡는 만큼, 선진·선도적 선례를 만드는 부담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들이 검토,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