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비살상 물자’ 지원 늘릴 때다[포럼]

최성주 前 駐폴란드 대사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안보와 경협은 물론, 인도 지원과 재건 협력 등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도출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신냉전의 구도 아래서 자유 진영의 최일선에 있는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상의 회동은 깊은 의미가 있다.

우리와 동병상련의 역사를 공유하는 폴란드는 과거 123년간 국토를 상실했고, 2차대전 중에는 나치 독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봤으며, 40년 넘게 공산독재를 경험했다. 오늘날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폴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와 500㎞가 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차원의 대응 조치와 함께, 자강(自强)을 위한 무기 구매에 나섰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본격 진출하게 된 배경이다. 원전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정권교체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수출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필자는 폴란드에서 근무하던 2017년,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노력에 큰 지장을 겪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애증(愛憎)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지리적 인접성으로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는 국경을 넘어온 150여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유럽 최대 규모다. 또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관문으로서 무기와 장비의 핵심 운송 통로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도 폴란드의 중심적 역할이 예상된다. 바그너 용병 수장의 반란 이후 러시아 내부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만큼, 전황 추이에 선제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후 복구를 거쳐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재건 참여 의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끝 모를 전쟁 속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게 연대와 진심을 보여주는 게 먼저다. 우리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진 못하지만, 헬멧과 지뢰 제거 장비 등 비살상(非殺傷)·인도적 물자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등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에 큰 관심이 있음을 유념하며 대비해야 한다.

향후 핵심 관건은 정상 방문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첫째,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등 현지의 관심 사항을 배려하면서 추진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방안이다. 또한,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폴란드와 협력뿐 아니라 미국과 전략적 공조도 중요하다. 둘째,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려면 폴란드·우크라이나와 전방위 협력이 필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폴 양국이 합의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플랫폼’ 및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시의적절하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폴란드·우크라이나와 상생의 3각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이고 초당적인 동참과 지지가 요구된다.

최성주 前 駐폴란드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