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고교평준화 시민연대 "공론의 장 옥죄지 말라"

충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관련 행사 제한 조치에 반발

제천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제천지역 고등학교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 모임이 최근 소속 기관의 고교평준화 관련 행사 개최와 참여에 제동을 건 충북도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천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옥죄지 마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제천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관련 주요일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 담당 부서 외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13일에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9월 고교평준화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제한이 아니라 고육공동체 구성원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오히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준화 논의는 교육적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정치적·이념적으로 프레임화하거나 지역 내 갈등요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한 도교육청의 언급을 문제 삼았다.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이런 문구를 명기해 공론화를 추진하는 우리의 활동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찬·반을 떠나 교육공동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논의하고 숙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일방적 설명과 제한이 아니라 참여와 공론화를 위해 시급히 사업 추진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제천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9월 여론조사 찬반 여론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고교평준화가 추진된다.

다만 제천지역은 지난해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찬성응답이 67.1%로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은 충족하지만, 앞서 평준화가 이뤄진 충주(87.1%), 음성·진천 혁신도시(88.1%) 지역과 달리 찬성 여론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학부모연합회, 전교조 충북지부, 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지난달 '제천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거리 홍보전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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