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국 인도, 다국적기업 초과이익 25% 세금 또 인상 추진중

17~18일 구자라트 간디나가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 대형 포스터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인도가 다국적 기업이 초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초과이익이 발생한 나라에 내는 세금의 비율을 더 높이도록 주요20국(G20)에 제안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는 17~18일 구자라트 간디나가르에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 회의를 주관한다.

한 관리는 "인도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권의 정당한 몫을 얻기 위해 제안을 했다"면서 "이 제안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되었으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명의 관리들도 같은 취지로, 인도가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국가들에 지불하는 세금의 상당한 증가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인도가 세율을 얼마로 올리고 싶어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저법인세율 및 초과이익 세금은 미국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데 글로벌 대기업에 최소 15%의 세금과 초과이익에 2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

즉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통상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이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국가라도 사업장 등 고정 시설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어 애플이나 아마존 등의 대형 IT기업들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