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조사... `필수품목 과다수취` 집중점검

공정위, 애로사항 등 설문 세분화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부터 '2023년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필수품목을 통한 차익가맹금 과다 수취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권장 또는 강제하는 품목을,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에 대해 가맹점주가 지급하는 유통마진(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관행 개선 정도와 법·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했다.

또한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사전동의가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해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가맹점주 의견수렴 실태 등도 이번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품목 문제도 들여다본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시중가보다 과다하게 높은 가격에 필수품목을 공급하거나, 자질구레한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차익가맹금 과다 수취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특히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 필수품목 관련 실태점검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도 전가되는 만큼,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등의 다양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도 마련에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8383개, 브랜드 수는 1만188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늘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24%(6만4813개) 증가했는데, 이는 가맹본부(11.5%)나 브랜드(5.6%) 수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가맹점주의 시장 여건이나 경영 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번 실태조사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 등 정책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