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예비군 핵심 ‘복무 거부’…네타냐후 사법부 장악 반발

15일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사법개편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개편안이 지난 11일 첫 의회 심의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하는 이스라엘 예비역들의 복무 거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인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16일 주요 직책에 있는 예비군 약 4000명이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의 사법개편안에 항의하며 예비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엔 200명의 항공기 조종사, 90명의 공군본부 직원, 50명의 항공 교통 관제사, 40명의 드론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복무 거부나 항의 움직임은 군 상층부나 특수 부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상륙작전에 특화된 엘리트 해군 특공대 샤에테트13의 전 사령관(예비역 대령) 네보 에레즈는 16일 사법개편안에 반발해 예비군 의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까지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첩보기관 모사드에서 근무하는 등 뛰어난 인재로 평가 받았다.

지난주엔 샤에테트13 소속 부대원 420여명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개편안 반대 의견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특공대 사에레트 마트칼 소속 예비군 400여명도 이날 “우리 모두는 현재와 같은 파괴적인 입법이 중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령관에게 복무 거부 서한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최소 350명의 예비역 군의관이 복무 중단을 선언했고, 군 정보국 특수작전부 소속 대원과 사이버전투 부대원 950명도 예비군 복무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 예비군 복무 거부 움직임은 올해 초 역대 최고 극우 정권이라 평가 받은 네타냐후 내각의 사법개편안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군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역 군인들은 지난 3월 정부의 사법개편안 입법을 잠시 중단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예비역 군인들의 복무 거부가 잇따르자 갈란트 장관은 지난 3월25일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발끈한 네타냐후 총리는 그를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법개편안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이틀 뒤 “내전을 피하기 위해 개편안 입법 추진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을 해임한다는 결정도 2주 뒤 철회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달 말부터 사법개편안을 다시 추진하자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 선언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신문은 이 같은 움직임이 당장 이스라엘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진 않고 있지만 향후 대규모 병역 거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