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예견된 수해에도 정부 부재가 참사 키워"

"정부, 추가 호우피해 없도록 조치해야"

[서울=뉴시스]정의당은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DB) 2023.07.1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국민 모두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구조가 절실한 지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일주일 넘게 쏟아지는 폭우로 전국에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우와 댐 방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46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 혹은 실종되었다는 집계가 나오는 중"이라며 "경북 예천군에서는 마을 전체가 매몰되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분별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연일 폭우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은 명품매장 쇼핑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을 무리하게 연장하며 국내 상황을 외면했다. 심지어 '대통령 있었어도 피해 막지 못했다'는 울화통 터지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컨트롤 타워의 수뇌부가 사라진 채로 각 지자체는 '교통통제 매뉴얼과 지시가 없었다'며 혼란스러워하는 중이다. 이런 사태, 한두 번이 아니다. 작년 물난리 때에도 자택에서 원격 지시, 올해 예견된 수해에도 원격 지시, 항상 정부의 부재가 참사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걱정이 태산인 국민들을 먼저 보듬는 것이 정부 수반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일갈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3년 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망사고를 비롯해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이미 사고 4시간 전 해당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주민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단 한 명의 통제인원도, 차량통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재가 아니면 무엇인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질책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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