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빚 부담·증가속도’ 세계 2위

지난해 DSR 13.6%, 0.8%P ↑
원리금 상환부담 호주 이어 높아
금리인상으로 DSR 상승 이어질듯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및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반년째 기준금리를 3.50%에 묶어두면서 금리 인상 기조는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다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부채가 확대된 만큼 가계 빚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 작년 DSR 13.6%... 호주 이어 2위=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전 세계 주요 17개국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비율로, DSR이 높을수록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BIS는 분기별로 17개국의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DSR을 발표한다. 호주와 한국에 이어 캐나다(13.3%)와 네덜란드(13.1%), 노르웨이(12.8%), 덴마크(12.6%), 스웨덴(12.2%) 등도 지난해 기준 10%가 넘는 DSR을 기록했다. 다음으론 영국(8.5%)과 미국(7.6%), 일본(7.5%), 핀란드(7.5%), 벨기에(7.3%), 프랑스(6.5%), 포르투갈(6.2%), 독일(6.0%), 스페인(5.8%), 이탈리아(4.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2021년 대비 지난해 DSR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 12.8%에서 지난해 0.8%포인트 확대됐다.

1위인 호주는 1.2%포인트(13.5→14.7%) 상승했다. 이어 캐나다 0.7%포인트(12.6→13.3%), 미국 0.4%포인트(7.2→7.6%), 핀란드 0.3%포인트(7.2→7.5%), 일본 0.1%포인트(7.4→7.5%), 스웨덴 0.1%포인트(12.1→12.2%), 포르투갈 0.1%포인트(6.1→6.2%) 등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었다.

반면 조사 대상 17개국 중 9개국은 지난해 DSR이 하락했다. 2021년 노르웨이(14.5%), 덴마크(14.2%), 네덜란드(13.8%), 호주(13.5%) 등 DSR이 한국보다(1.28%) 높았지만 1년 만에 한국의 DSR이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높아졌다.

특히 DSR 추이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확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DSR 상승폭(2019년 말 대비)은 1.4%포인트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BIS DSR은 분모인 소득에 금융부채 미보유 가계가 포함되고, 분자인 원리금 상환액 산정시 대출 만기를 일괄 적용(18년)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속도, 국제적 비교 시에 유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소득·지출 대상) 기준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DSR을 산출한 결과 29.4%,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가계대출 차주 기준으로 평균 DSR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4분기 40.6%로 BIS 기준보다 훨씬 높게 집계됐다.

▶금리 올라 부담...DSR 상승세 이어질듯=우리나라의 DSR 수준과 증가 속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0.5%(2021년 7월)에서 3.25%(2022년말)까지 오르는 동안 가계는 이자부담에 부채 규모를 소폭 줄였다.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잔액 기준)는 2021년 3.01%에서 지난해 4.66%로 1%포인트 넘게 올랐다. 이 기간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는 2021년 1261조4859억원에서 지난해 1248조11억원으로 1.1% 감소해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문제는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빚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062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고 특히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5000억원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대출 금리도 더 뛰고 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잔액 기준)는 지난해 1분기 3.25%에서 4분기 4.66%에 이어 올해 1분기 5.01%까지 올라섰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2분기 이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데다 금리 또한 상승세가 예상되면서 이자 부담 확대에 따른 금융 안정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이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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