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묵묵부답에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해달라” 거듭 요청

2009년 9월 북한의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 사망

▲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홍수조절댐에서 북측 임진강 상류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방류되고 있다. 2023.7.5연합뉴스

정부는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방류를 사전통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자 17일 거듭해 요청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했다. 이후 북한이 황강댐 방류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정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에 댐 방류 시 미리 통보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북측이 성의 있는 조처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방류 전 통보를 요청하는 대상에 대해 “모든 공유 하천의 댐 방류를 통보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로 안다”며 특히 2009년 인명사고가 발생한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방류 통보를 강조했다.

황강댐은 비무장지대(DMZ) 기준 임진강 상류 27㎞ 지점에 있다.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수시간 내 남측 연천군에 도달해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 측은 북한의 무단 방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천군에 군남댐을 지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신선 차단으로 통지문을 전달하지 못해 지난 6월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댐 방류 사전 통보를 북측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반응을 받지 못했다.

지난 14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황강댐 방류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30일 댐 방류시 사전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접경지역 강수량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접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