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보호 통합지원체계' 가동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임산부 보호·지원책 추진
익명성 철저 보장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상시 전문인력 배치 및 응급시 긴급 현장지원
공모 거쳐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서울시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 보호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는 출생 미신고 영아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원칙으로 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에 나선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운영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연계 이후엔 ‘1대 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 확보 등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사업의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돼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는 그동안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고, 지원을 받고 싶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한다. 또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꾸려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 상담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상담은 방문 및 전화(전용 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을 선호할 시 카카오톡 채널 또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는 상담 후엔 통합지원사업단에서 각 개인의 상황 및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서울시는 △충분한 대화와 숙려 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 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면 ‘아동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한다.

(자료=서울시)

마지막으로 ‘1대 1’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위기임산부의 안전을 책임진다.

서울시는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준에 충족될 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전문민간기관을 공모한다. 심의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자격은 위기 임신·출산 지원 경험이 있는 서울 소재 미혼 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출생 미신고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함께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고민과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