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기후변화로 달라진 천재지변 패턴, 법·제도 재정비할 것”

제헌절 맞아 “국회가 법치주의 유린,헌법 존중 훼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수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를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2023.7.17/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대해 법·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언급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정치권의 의무는 무한대”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계속된 극한 폭우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에 당정이 총력을 쏟겠다”고 했다. 이어 “인재(人災)에 해당하는 사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하고,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5주년을 맞은 제헌절을 언급하며 “오늘날 우리가 헌법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며 “최근 법치주의가 유린당하고 헌법에 대한 존중이 많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도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특정 집단만의 책임이 아닌,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 의석을 통해 법안을 단독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식민 지배의 고통을 극복할 틈조차 없이 닥쳐온 6·25 전쟁의 폐허와 참상을 딛고 오늘날 세계 6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제헌헌법의 숭고한 정신을 모든 국민이 존중하고 계승해 온 데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