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방부 '대만=중국' 지도 사용 법으로 금지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
'하나의 중국 강조' 中 반발 가능성

[워싱턴=AP/뉴시스]16일(현지시간) 타이완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는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 5월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모습. 2023.05.03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시한 지도는 국방부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해온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16일(현지시간) 타이완뉴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미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국방부가 대만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에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NDAA은 미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매년 의회가 채택한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국가 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한다.

올해 통과된 법률은 법에 의해 허가된 자금 중 어떠한 자금도 대만 등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묘사하는 지도를 만들거나 조달하거나 전시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고위 관료들을 만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달했다.

그럼에도 의회가 관련 지도의 국방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했던 톰 티파니 의원은 "우리 모두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그랬던 적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수정안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가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라는 간단한 현실을 반영하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티파니 의원은 지난해 3월 국무부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관련 법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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