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57% “인력 부족”… 외국인 고용 1.6배 늘려야

한국무역협회,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한국 수출기업 56.8%가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 평균 7.4명 수준인 외국인 고용 인원을 약 1.6배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215개사 응답)과 올해 4월(484개사 응답)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자가 용접을 하고 있다. /뉴스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만3000명으로 3년 만에 증가했다.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확대 등의 결과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외국인 근로자 수(22만명)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다.

수출기업들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어려움(중복 응답)으로 ‘잦은 사업장 변경(43.3%)’과 ‘관련 고용 정보 부족(42.7%)’을 꼽았다. 이밖에 ‘짧은 체류 허용 기간(32.7%)’,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28.7%)’, ‘신규 입국 쿼터 제한(26.7%)’ 등을 어려움으로 응답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모든 응답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 수출기업의 49.3%는 외국인 고용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제한 완화’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58.1%는 ‘현행보다 총 3년 이상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2.7%)’와 ‘고용정보 제공(36.7%)’도 요구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기간 외국인 출입국 차질이 무역 현장 인력난이 심화한 원인”이라며 “단기적으론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과 유휴 인력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론 외국인 이민 확대와 국내 출산율 제고밖에는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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