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사실관계 명확히 해야"

'구조계산서·구조도면'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작성하도록 책임 구분
"'설계오류'가 아닌 '구조엔지니어링 전단보강근 누락책임' 담겨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건호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 발생과 원인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7.0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설계오류'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5일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발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 및 현장 특별점검 결과발표와 관련해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협회는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조위에서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오류가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므로 향후 최종 결과발표 시에는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줄 것을 건의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협회는 현장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모두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붕괴의 주요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 역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계산 오류가 그 일차적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공사 발주청인 LH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구조계산과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작성토록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발표된 사조위 조사결과에서는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를 지목하며 '전단보강근을 미설치하게 된 원인에는 일단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서상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구조설계의 오류' 대신 '설계오류'라고 광의적으로 표현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대한건축사 협회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서 '설계사(社)'는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고위의 조사결과 발표 및 보도 시에는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전단보강근 누락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향후 정확한 대책도 마련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기술사 참여 확대라는 재발방지 대책 역시 미흡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 붕괴사고 시 마다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축분야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는 배제한 채 구조 및 시공기술사 위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부의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건축계의 의견도 검토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사의 감리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감리 관련 규정준수 및 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시도건축사회와 회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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