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5주년 제헌절에 "윤석열 정부 들어 3권 분립 무너져"

"민주주의 기본 질서 무너지고 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통제 수단 전락 중 법치주의 바로 세울 것"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 법안 거부권 행사, 국회에 대한 국무위원의 위압적 태도 등으로 3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옥죄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 정치·이념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음에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적 염원과 제헌 의원의 강한 신념이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독립국가 재건이란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전문에 담아냈다"고 했다.

이어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 보장, 3권 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며 "75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되돌아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제헌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 통제 수단으로 전락 중인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워내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