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 신속 마무리…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개헌' 완수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여야를 향해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재차 촉구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여야에 당부했다.

이미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을 3개월여 넘겼다. 앞서 김 의장은 이달 말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거듭 당부했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은 이날 개헌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해 왔으나 진척이 없었다. 그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제헌절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이 참석했다. '헌법, 희망을 열고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오페라 '헌법으로 꿈꾸다' 공연과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김예지 국회의원의 피아노 연주, 합창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