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사전협의 신청, 이젠 원스톱으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업무혁신 로드맵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으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감독당국 가운데 최초 도입됐다.

신청인은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FAQ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원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포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사전협의 신청을 위해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여러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사전협의 신청 과정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전협의 대기순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접수 후 면담일자를 조속히 지정해 더욱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포털을 오픈하면서 인허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했는데 만족도가 높았다"며 "특히 대기번호 부여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함에 따라 인허가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인허가 포털과 연계해 인허가 업무 전반의 신청인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