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파산 선고 한국국제대 학생·교직원 피해 없어야"

한송학 기자 2023. 7.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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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국제대학교 법인 파산에 따른 학생·교직원 피해 보호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17일 박 의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 13일 채무자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5월 한국국제대 교직원들은 장기화된 학교 재정난으로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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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대책 마련 주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국국제대학교 법인 파산에 따른 학생·교직원 피해 보호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17일 박 의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 13일 채무자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5월 한국국제대 교직원들은 장기화된 학교 재정난으로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 이후,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됐다.

지난 5월에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도 한국국제대는 약 100억원의 교직원 임금 체납과 3년간의 결산 미실시, 지출 근거자료 없이 약 2억원의 출금, 교비회계 압류 방치 등의 회계 부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 승강기 및 학생식당 등 편의시설의 운행중단,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여파로 필수강의가 미개설돼 간호학과와 같은 특정 학과는 졸업과 함께 국가고시 응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4학년 학생들의 정상적인 졸업과 3학년 이하 학생들의 특별편입학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인근 대학들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쓴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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