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 교육부·예스24에 전자책 서비스 중단 촉구

[서울=뉴시스] 알라딘 전자책 사태 간담회(사진=한국출판인회의 제공) 2023.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한국출판인회의가 교육부가 확대한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 '이북드림(e-북드림)'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예스24가 시행한다. 최대 5권까지 대여할 수 있던 기존 서비스를 구독 수 제한 없이 모든 학생 및 교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17일 한국출판인회의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출판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해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자책의 배타적 발행권자인 출판사가 전자책 유통업체에 통상적으로 위임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출판사와 예스24 간의 전자책 콘텐츠 제공 계약을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했다.

출판인회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출판사나 저작권자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독서 교육과 정보 복지라는 취지로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외면한 채 공공도서관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횡행하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문제를 공론화해 더욱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전자책 서비스 정책을 만들도록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북드림’ 서비스는 교육부와 롯데장학재단, 예스24가 함께 모든 학생 및 교원, 청소년이 예스24 ‘크레마클럽’에서 제공하는 1만4000여 의 주요 단행본 전자책 등을 약정기간 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 사태를 비롯해 디지털콘텐츠의 불법 복제·유통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전자책 관련 보안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수철 한국출판인회의 전자출판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람직한 디지털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B2B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판사가 자사 디지털콘텐츠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또 구독 서비스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여 출판사와 유통사, 저자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스24는 출판인회의에 "교육부·롯데장학재단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비스 종수를 3분의 1로 축소하거나 서비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출판사에 대한 별도 정산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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