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CPTPP 회원국 되자…中관영 "中 가입 논의할 때" 촉구

환구시보 "CPTPP 검증 시금석 될 것" 논평
"경제 회복 긍정적일 것…'기준' 맞출 능력 있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저지 7.12범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농어업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어민 생존권 쟁취를 외치고 있다. 2022.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에 중국의 가입 승인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7일 '어떻게 중국을 대하는지가 CPTPP를 검증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가입 신청서 제출 시기에 따라 CPTPP는 중국의 가입 논의를 진행해야 할 때이며, 이는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21년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CPTPP 가입을 신청했었다.

앞서 CPTPP 회원국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영국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승인했다. 이로써 영국은 2018년 CPTPP 협정 발효 후 처음으로 신규 가입국이자 12번째 회원국이 됐다. CPTPP에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속해 있다.

환구시보는 "CPTPP 모든 회원국은 중국의 가입 신청에 대해 정치적 선입견과 편견을 담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만 별도의 허들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진정한 다자주의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가입 신청을 처리해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PTPP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CPTPP에 합류하게 된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논평은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아시아는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됐다"며 "CPTPP는 수년간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광범위한 협정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개 회원국 중 8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중국이고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대중국 투자 규모가 상당하다"며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에 의지와 능력이 있다"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 경제 회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중국의 CPTPP 가입이 '중국 견제'를 위한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2300개 이상의 관련 조항과 연구 평가를 수행했고 지난해부터 일부 자유무역시범지역에서 CPTPP의 일부 규칙을 테스트하는 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성의와 결심은 강력하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이에 따른 전세계 수입 규모는 기존의 2배 수준인 6320억달러가 돼 미국이 참여한 기존 TPP의 공헌율 대비 25% 이상 많고 CPTPP의 소비자가 3배 증가해 GDP 총량은 1.5배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이 있는 CPTPP와 중국이 없는 CPTPP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선 중국이 CPTPP의 '높은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WTO 가입 당시에도 수년간의 노력 끝에 WTO에서 인정받는 '우등생'이 됐다"며 "중국은 CPTPP의 12개 회원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중국의 가입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지는 CPTPP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역 협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력 여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 CPTPP 가입 문제를 지적하는 NHK의 해외 뉴스 프로그램이 중국 내에서 약 16분동안 방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 당국에 검열된 것으로 추정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