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RB, 英 PRA, 獨 Bafin 등 감독기구 중 최초" 업무혁신 로드맵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 사업
인허가 사전협의 스타트 포털 대문화면에는 사전협의 신청절차, 협의대상 업무 등 정보안내와 인허가 업무매뉴얼이 담겼다. 금융감독원 제공
스타트 포털 업무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했던 177종 업무를 포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심사요건, 구비서류, 인허가 매뉴얼 등을 종합한 'START(스타트) 포털'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인허가(90종), 승인(53종), 등록(16종), 신고(21종) 등 177종 업무의 온라인 단일화 창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시 사전협의하려면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해야했다. 금감원은 스타트 포털 운영 효과로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정확성 및 예측가능성 증대를 기대한다.
금감원의 업무혁신 로드맵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으로 마련된 스타트 포털의 특징은 인허가 신청 즉시 당국 담당자가 자동 지정된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신청인이 유선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사전협의하던 번거로운 여러 절차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사전협의 대기순서가 포털에 공개되는만큼 신청인의 일정 예측가능성이 오른다. 이에 따른 신청인의 업무처리효율 및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 포텔에 게시될 인허가 메뉴얼에는 법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시작될 업무 관련 내용도 담긴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사례,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 물적요건 등 유권해석 사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의 지점 등 설치 인가 사례 및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심사 관련 내용도 담긴다.
이날 금감원은 스타트 포털을 개시에 맞춰 인허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