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클릭 몇 번에 '인허가 담당자' 연결…사전협의 포털 연다

금융감독원이 클릭 몇 번으로 인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포털을 연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일일이 담당자를 찾아 연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포털을 통해 자동으로 연결된다. 사전협의를 위한 대기번호도 부여돼 업무예측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인 'START'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인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START 포털' 시연회도 열었다. 주요국 감독당국 중 사전협의 포털을 도입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 심사요건와 구비서류,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원하면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포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유선·이메일 등으로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한 후 개별적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해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청인이 포털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별도로 담당자를 찾을 필요 없이 담당자가 자동 지정되고 면담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자는 접수 확인 후 신청인과 면담일자를 결정한다. 확정된 면담일자는 지정 즉시 신청인에게 안내되고, 신청인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START 포털을 통해 신청인이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여러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전협의 과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사전협의 대기순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접수 후 면담일자를 조속히 지정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인허가 신청 준비 지원을 위해 금융권역별로 자주 접수되는 인허가의 매뉴얼을 START 포털에 게재해 이용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매뉴얼은 반기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인허가 업무별로 절차와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요령, 기존 판단사례, 유권해석, 법규오해 사례 등이 수록된다. 올해 상반기에 △신용정보 △전자금융 △서민금융·여신 부분의 매뉴얼이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됐다.

이날 시연회 참석자들은 신청 편의성과 담당자와의 연락 용이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대기번호 부여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인허가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담당자도 신청건 확인, 접수일과 경과일 알림 등으로 관리 업무의 편의성이 높아진다"며 "금융위원회 인허가 포털과 연계해 인허가 업무 전반의 신청인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