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주주 기금, 회사 수익 아냐…과세 부당"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지난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습니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습니다.

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에 100억원을 '신탁'한 것으로 봐야하고, 티브로드가 자기를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금이 티브로드의 고유 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또 돈이 반환된 경위를 고려하면 기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돼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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