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실무협의에 韓 전문가 파견 가능성은? 정부 “日측, 받아들일 것”

尹대통령, 점검 과정에 韓전문가 제안
日기시다, 이에 대한 입장 밝히지 않아
韓정부 “IAEA측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제안한 3대 요구사항 중 하나인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 파견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 사무소 운영 방안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에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한일 양국 간 실무협의도 곧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관련 모니터링 실시간 공유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 ▷비상 상황 발생시 즉각 방류 중단 및 공유 등 3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정보에 대해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고 밝혔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 전문가 참여는 IAEA의 현장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의 상주를 요청하는 방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7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 참여 문제는 IAEA측과도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 어떻게 참여시켜야 하는지 기시다 총리도 참모들과 논의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문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가 제기했고, 앞으로 IAEA도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인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에게 윤 대통령이 제안한 3가지 조항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 참여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AEA의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이달 초 방일 중 공식 개설됐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과 한국인 전문가의 현장 사무소 상주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IAEA의 사무소의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야 우리 전문가 파견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일본 측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전문가 파견과 관련해 향후 다른 나라의 요청이 이어질 것을 우려해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IAEA측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 일본 측의 입장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우리 측 전문가가 IAEA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것보다 우리 정부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 소속의 전문가로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 차관은 일본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현장 시찰단을 보냈을 때도 (일본 측이) 우리가 시찰단에 요구한 것 대부분 수용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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