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team’ spirit needed for economic recovery (KOR)

2023. 7. 17. 0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금도 양국 금리차이는 역대 최고(1.75%포인트)인데, 미국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확대된다.

수출은 이달 1~10일에도 전년 대비 26.9% 줄어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must have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o fight the challenges together.

The Bank of Korea (BOK) last week held the base rate steady at 3.5 percent. The fourth straight instance of inaction underscores the central bank’s dilemma in rate-setting due to the vulnerability of the economy. Prices are stabilizing. The consumer price index added 2.7 percent last month compared to the same period a year ago, the first dip into the 2-percent range in 21 months. But the economy remains lethargic.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ays the economy is bottoming out, but the government predicts our annual growth will stop at 1.4 percent.

The central bank can hardly lower the benchmark rate to stimulate the economy. The upward pressure for prices still remains due to unstable energy and utility rates. The increases in household debt also pose an alarm. BOK Gov. Rhee Chang-yong said that the central bank will discuss a rate cut upon the conviction that prices are zeroing in on the target range of 2 percent.

The gap between Korean and U.S. interest rates would be widening to a fresh record later this month. The U.S. rate is higher by a maximum 1.75 percentage points now, but it may widen by 2 percentage points i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opts to raise the Fed funds range by 25 basis points later this month.

There is yet any sign of capital flight from the domestic market. But short-term capital that chases immediate returns can move on the widening rate gap. The biggest worry is the sluggishness in the economy. Exports are still sagging. In the first 10 days this month, exports sank 26.9 percent against the same period a year ago and may extend their losing streak for the ninth consecutive month. The external environment has become more volatile. Exports to China in the first half plummeted 26 percent. The effect of the reopening in China after the pandemic also was less than expected while Korea’s competition with Chinese products has intensified.

The supply chain conflict stemming from the U.S.-China contest complicates Korea’s export strategy. Governments have become deeply involved in industrial policies through subsidies and other protectionist programs. Pointing to governments increasingly meddling with corporate competitiveness, Chey Tae-won,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aid. “We are up against governments and companies in competitions.”

The Korean economy has weathered multiple challenges through the joint government-corporate efforts. The government’s free trade agreements with foreign countries have widened Korea’s economic frontiers along with its development of the reactor industry for exports.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must have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o fight the challenges together.

수출과 경기 부진, 정부ㆍ기업 ‘원팀’ 정신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네 번 연속 동결민관 협력해 난관 돌파한 저력 되살려야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한국경제의 고민을 보여준다. 걱정했던 물가는 진정세가 뚜렷해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반면 경기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1.4%에 그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기엔 시기상조라고 한은은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 등 물가불안 압력이 여전하고, 슬금슬금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심상치 않다는 게 이유다. 오히려 금융통화위원들은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쪽이라고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이달 하순 또다시 사상 최대치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도 양국 금리차이는 역대 최고(1.75%포인트)인데, 미국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금리 격차는 2%포인트로 확대된다. 다행히 지금까진 우려했던 자금이탈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을 보고 움직이는 단기자금의 이탈가능성은 상존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불안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문제는 실물경기 부진이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수출은 이달 1~10일에도 전년 대비 26.9% 줄어들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기엔 글로벌 경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 작용한다. 최대시장 중국으로의 수출은 올해 상반기 26%나 줄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 이하고,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한국으로선 수출입 전선 정비가 시급해졌다.

게다가 미ㆍ중간 패권경쟁이 촉발한 공급망 갈등도 큰 부담이다. 각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산업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고 보호무역 장벽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기업 경쟁력 자체에 개입하는 일들이 생겼다”며 “이제는 정부 플러스 기업의 경쟁”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경제는 그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어려움을 돌파한 저력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히고 원전수출로 원전산업을 키운 것 등이 그런 사례다. 이번에도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소통, 협력과 팀플레이를 통해 겹겹이 쌓인 난관을 돌파해 나가길 기대한다.

Copyright © 코리아중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