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방지3법 발의…"단속 기구 만들고 저작권 침해 5배 보상"

국회 과방위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현행법으론 한계"
정부 나서 누누티비1 없앴지만 또다시 시즌2 등장

[서울=뉴시스]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티비몬'이 현재 서비스 중이다. 사진은 티비몬 사이트 전면 화면 (사진=티비몬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별 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고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것뿐 아니라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누누티비1의 경우 약 7개월이라는 동안 누적 접속자수는 8300만여 명, 불법광고 수익 최소 333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저작권 침해로 인해 끼친 피해액은 약 4조9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등으로 지난 4월 종료됐으나 최근 누누티비2가 등장해 논란이 됐다.

현재는 방송심의위원회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회 개최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실제로 URL 변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표법,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또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한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로는 제재가 어려운 만큼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