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뀐다…서울시 조례개정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7.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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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지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이는 18일 서울시 조례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부터 공포,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용대상도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나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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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에서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지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이는 18일 서울시 조례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부터 공포,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30대 이상인 주차구역에 전체 주차대수의 최소 10%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실제 이용비율은 19%에 그쳤다.

이에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용대상도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나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7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강사업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2건의 개정 조례와 2건의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다음날인 18일에는 58건의 제·개정 조례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 공포하는 58건의 제·개정 조례 중에는 여성우선주차장 폐지 등을 비롯해 저출생 대책이 담긴 조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출산및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난자동결 시술비용과 정관·난관 복원시설비,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와 대피 방법 등을 넣도록 했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 지원도 본격 시작된다.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급발진 여부 확인 기록장치 부착 비용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도 이번에 새로 제정됐다.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명시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새롭게 제정돼 눈길을 끈다.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공무원과 지방공사, 공단 직원이 헌혈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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