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피해시 5배 보상해야" '누누티비 방지 3법' 발의됐다

박완주·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토론회'에서 윤웅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장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 청소년매체보호 환경센터 매체점검부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사진=구자윤 기자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막기 위해 이들의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규제와 불법수익환수 등 처벌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누누티비는 약 7개월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동안 누적 접속자수는 약 8300만명에 이르고 주 수입원인 불법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업계 피해액은 약 4.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누티비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과도한 트래픽 비용 문제로 지난 4월 종료했으나 2달 만에 '누누티비 시즌2'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주 2회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를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실제로 URL 변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대체사이트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실효적 제재가 어려운 현실이다 .

더욱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으로 어려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표법, 특허법과 달리 저작권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의심될만한 정황 발견시 전기통신 역무제공의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요청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특히 불법수익을 몰수하고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박 의원은 "신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개설에 대해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정부 규제를 피해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실효적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