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사법개편 성공 땐 독재정권 탄생”

미 CBS방송 인터뷰서 비판
“대법원만 정부에 제동 가능”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히브리대 교수. AP연합뉴스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한국에서도 저서 <사피엔스>로 널리 알려진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가 16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라리 교수는 이날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독재 정권을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역사상 많은 독재정권은 거리에서 불을 뿜는 탱크가 아닌 닫힌 문 뒤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각할 때쯤엔 저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은 지난 10일 행정부가 내린 결정을 사법부가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독회하고 1차 표결을 진행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사법심사 통해 행정부의 중대 결정을 막는 근거인 ‘합리성 판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차례 추가 독회와 투표가 남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이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법개편 관련 입법을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15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하라리 교수는 “미국은 견제와 균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지만, 이스라엘엔 헌법도, 상원도, 연방 구조도 없다”며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대법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타냐후 정부는 대법원마저 손에 넣으려 한다”며 “만약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파 연정은 이미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 여성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수많은 법안을 제안했다”며 “그들은 오직 대법원 권력을 손에 넣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무력화하면 아랍 시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독립 언론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며 “(독재정권인) 러시아에도 투표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명목상의) 선거만 하는 독재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