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中 무역 불공정 관행 여전…고율 관세 철회 '시기상조'"

정혜인 기자 2023. 7. 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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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단계적(de-escalate)으로 완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6~9일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에게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취소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멈추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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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 G20 재무장관 참석차 인도 방문
16일(현지시간)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기자회견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단계적(de-escalate)으로 완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찾은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간 갈등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4년간의 검토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최근 중국 방문에서 해당 문제를 중국 당국과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고율)관세는 중국 측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됐다"며 "이런 관행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관세를 완화하기 위한 영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6~9일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에게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를 취소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멈추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고율 관세 폐지를 망설이는 것은 차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의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이 조치(고율 관세)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은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 하는 등 미국 내에서 정치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짚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일 (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 중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옐런 장관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와 투자 제한 조치는 국가안보를 고려한 것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논란의 여지가 없고,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무역과 투자가 많은 분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동맹국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을 언급하며, 인도를 프렌드 쇼어링의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국의 또 다른 프렌드 쇼어링 대상국인 베트남도 이번 주 방문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이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물품을 사들이는 매우 중요한 수입국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이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서 방중 기간 고위급 회담에서도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며 "나는 그들(중국)이 적어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방적, 우호적임을 전달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리창 중국 총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세계 경제의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리 총리는 지난달 중국 톈진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최근 몇 년간 일부 사람들이 세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널리 퍼져 세계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는 경제 문제의 정치화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며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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